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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비판하고 관세 인상한 바이든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폴리실리콘, 텅스텐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슬롯사이트 지니입력 2024.12.12 08:00
  • 최종수정 2024.12.12 13:57
  • 기자명김나윤 기자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슬롯사이트 지니를 인상한다.[사진=셔터스톡]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사진=셔터스톡]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텅스텐 제품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오른다. 일부 텅스텐 제품에는 새롭게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새 관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캐서린 타이 USTR대표는 "이번 관세 인상이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과한관세를 재검토한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텅스텐의 경우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에 중요한 소재로,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내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흥미로운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을 두고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도그간 중국산 제품에선별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펼쳤고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전면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에선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항하고 최근의 국내 투자를 보호하며 국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 포춘코리아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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