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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이3대 주요 은행과 젤(Zelle·미국 인기 결제 앱)을 운영하는 은행 소유 컨소시엄 얼리워닝서비스(Early Warning Servic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규제 당국은 이들이 젤 네트워크에서 사기를 막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젤은 고객들이 은행 간 또는 개인 간 즉시 송금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CFPB는 소장에서 제이피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와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웰스파고(Wells Fargo)그리고 얼리워닝서비스를 피고로 지목했다. 얼리워닝서비스는 캐피털원(Capital One), PNC 뱅크(PNC Bank), 트루이스트(Truist), US뱅크(U.S. Bank) 등이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피고로 지명되지 않았다.

소송 발표 성명에서 CFPB는 젤 네트워크에서의 적절한 보호 조치실패로 3개 은행고객들이 지난 7년간 총 8억 70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CFPB 국장은성명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경쟁 결제 앱들의 위협을 느껴 서둘러 젤을 출시했다"며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젤은 사기꾼들의 금광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스콧데일에 본사를 둔 얼리워닝서비스는 "이 소송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었음을 시사했다.

젤 대변인 제인 코도스는 성명에서 "CFPB의 잘못된 공격은 범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며, 소규모 사업체들을 억압하고, 수천 개의 지역 은행과 신용조합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CFPB 소송은 2017년 젤 출시이후 광범위한 소비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벤모(Venmo)와 캐시앱(CashApp) 등의 결제 앱과 경쟁하기 위해 서둘러 출시되면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젤의 신원 확인이 불충분했고 은행들이 네트워크상의 범죄자들을 신속히 제한하고 추적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은행들이 사기 신고위험 신호를 무시했으며,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전자자금이체법은 은행들이 고객 불만을 조사하고 특정 유형의 사기와 오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얼리워닝서비스는 젤이 전자자금이체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기 고객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피모건 체이스의 대변인 패트리샤 웩슬러는 포춘지에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대신, CFPB는 '고객들이 신뢰하는 무료 결제 서비스인' 젤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변인 나오미 패튼은 포춘지에 "CFPB가 고객들에게 무료 젤 서비스를 제공하는 2200개은행과 신용조합에 막대한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벤 챈스(Ben Chance) 젤최고 사기 위험 관리자는 젤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기꾼들을 차단하는 책임은 입법자, 법 집행 기관, 그리고 개별 사용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해결책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물론 이러한 플랫폼들과 함께 금융 서비스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시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CFPB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들은 CFPB가 당파적 월권을 했다고 비난한다. 지난 5월, CFPB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대법원은 반대편 이들이 주장한 CFPB의 자금 조달 모델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 글Michael del Castillo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