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책 입안자, 금융 규제 당국, 국유 기업 지도자들이 참석해 2025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중국의 통화·재정·산업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 발표 전까지 알려지지 않지만, 내년 경제 성장 목표는 올해와 비슷한 5% 안팎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적절한 완화’ 기조로 전환되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재정 적자 목표도 GDP 대비 3.5~4%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들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내수 침체, 부동산 시장 불안, 지방정부 부채 증가와 같은 문제에 더해 글로벌 무역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쳐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큰 변수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이전 임기 때의 무역 전쟁을 다시 예고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중국의 제조업 기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재개되면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반도체, 기계, 중간재 등 핵심 산업의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거나 기술 공급망에 제약이 생기면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중 경제 분리 가속화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제 모델은 국가 개입과 중앙 집중적 의사결정, 그리고 과잉 생산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 전기차, 인프라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이 저가 상품을 과잉 공급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더디고, 중산층 성장 제한으로 소비 진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역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려 하지만, 시장과 민간 기업에 대한 중앙 통제는 경제 혁신을 저해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최근의 경기 부양책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개혁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경제 회복, 공산당의 통제력 유지, 사회 안정, 서방의 경제 압박에 대응하는 복잡한 과제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정책 방향은 한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 전략을 유지할지, 아니면 소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지가 이번 회의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