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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철퇴 맞은 기업 증가

쿠팡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총 1401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 슬롯사이트 지니입력 2025.01.22 11:10
  • 최종수정 2025.01.22 11:48
  • 기자명김나윤 기자
21일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프레시백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프레시백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5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총 5502억 원부과했다. 이는 2023년(4350억 원) 대비 26.5%(1152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제재 대상 기업 308곳을 기준으로 제재 건수는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이중 고발 조치에 해당한 사례는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고발 대상자를 살펴보면 법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너·임직원이 7건, 사업자단체가 1건이었다. 전년 대비로 보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났지만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이었다. 쿠팡이 1400억 4900만 원, 쿠팡CPLB가 1억 2900만 원으로 계열사 2곳이 총 1401억 7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쿠팡CPLB는 곰곰, 탐사 등 쿠팡의 자사 PB제품을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이다. 쿠팡과 쿠팡CPLB는 지난해 6월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뒤이어 CJ가 245억 원의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고, 카카오는152억 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151억 원), 카카오(9800만 원), SM브랜드마케팅(250만 원) 등 3곳이다.

글로벌세아(148억 4600만 원), 삼표(120억 6200만 원), 넥슨(116억 4200만 원)이 뒤따랐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10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KH그룹(510억 400만 과한샘(264억 8900만 원), 에넥스(173억 9600만 원) 등이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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