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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논의한 망 사용료 부과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했다. EU가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전자통신업계 탐색 논의 결과 보고서에서 시민들은 콘텐츠 기업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럽 통신사는 넷플릭스와 메타 같은 콘텐츠 기업들에 추가 요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데이터 전송량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기업들이통신망 시설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콘텐츠 기업에 요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가 여러 데이터를 전송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기업이 통신망을 전송할 때 데이터 양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사용하게 되자 태도를 바꾸었다.

통신사들이 시설 운영비가 늘어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EU가 나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올해 초 통신 규정 개혁에 관한 공개협의에서 망 중립성 개혁을 논의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 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콘텐츠 사업자에 추가로 요금을 청구하는 정책에 반대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 훼손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르통은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링크드인 계정에 성명을 발표해 "통신 규제의 DNA를 재정의할 디지털 네트워크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르통의 임기가 2024년 중반에 끝나고EU 입법 절차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관련 법안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전망된다.

존 스트랜드 통신업계 컨설턴트는 "(통신사) 투자자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선물을 받기 원했지만, 크리스마스 카드만 받았다"며 "주주 입장에서, 유럽위원회가 다음 논의까지 주주들에게 유럽 통신사에 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