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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소비자금융보호국(온라인 슬롯)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의 세부 계획이 드러났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협약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이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출장 및 교육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슬롯는 기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언론 문의 사항을 DOGE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 내용은 정부 감시 단체인 ‘워싱턴 시민 윤리·책임 협회(CREW)’가 DOG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며 밝혀졌다. 협약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은 온라인 슬롯에서 최신 기술 개발 및 관리 접근법 활용을 촉진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DOGE 직원의 관리 책임은 형식상 온라인 슬롯에 있지만, 협약서에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는 프로젝트와 전체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온라인 슬롯와 협의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협약서에는 온라인 슬롯의 현 책임자인 러스 보트와 일론 머스크의 라스베이거스 터널 사업인 보링 컴퍼니(Boring Co.)의 대표이자 DOGE의 특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스티브 데이비스가 서명했다.

온라인 슬롯 해체 움직임과 법적 대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가 설립한 온라인 슬롯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기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구조조정 타깃이 됐다. 특히 공화당 측은 이 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의 결제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까지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자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러스 보트를 온라인 슬롯 임시 국장으로 임명한 후 규정 제정, 지침 제공,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단시켰다. 아울러 워싱턴 D.C.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금 지원 중단, 1억 달러 규모의 계약 취소, 70명의 수습직원과 70~100명의 기간제 직원을 해고했다.

미 의회 역시 온라인 슬롯 권한 축소에 적극 나섰다. 지난 3월 상원은 페이팔, 구글, 애플 같은 결제기업을 감독하는 온라인 슬롯의 규제권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 역시 동일한 내용을 최근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온라인 슬롯 직원 노동조합이 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임시 금지 명령을 통해 보트의 일부 조치를 되돌렸다. 이에 따라 온라인 슬롯는 해고된 직원을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강제휴가 및 업무 중단 명령 등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이 소송 과정에서 온라인 슬롯 직원은 선언서를 통해 DOGE 직원이 약 1700명에 이르는 온라인 슬롯 직원들을 세 단계에 걸쳐 사실상 전부 해고할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다.

/ 글 Jessica Mathews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