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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긴 ‘정부효율부’가 연방 결제슬롯사이트 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미 의회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효율부가 결제슬롯사이트 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미국이 제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 같은 충격적인 관리 부실, 연방 정부의 전체 결제슬롯사이트 업을 넘기고, 이를 관리하는 가장 고위급 공직자를 배제하는 결정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 결제슬롯사이트 업은 ‘정부의 수표책(checkbook)’으로 불린다. 연간 6조 달러(약 8761 조원)의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공무원 급여, 국채 이자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이 슬롯사이트 업은 소수의 고위 관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동안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정부효율부는 이 슬롯사이트 업의 접근 권한을 요구해왔고 실제로 얻었다. 그러자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난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경력 공무원(career civil servants)’이 지급 슬롯사이트 업을 감독해 왔다. 그런데 정부효율부가 슬롯사이트 업 접근을 시도하자, 재무부의 최고위 경력 공무원인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부 차관보가 이에 반대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그는 행정 휴직(administrative leave) 처분을 받은 후 최근 갑작스럽게 사직을 발표했다.

레브릭의 퇴진은 미국 정부가 36조 달러의 부채 한도(debt ceiling)에 도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위기로 이어졌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부터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공무원 퇴직, 장애 관련 기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를 사용해 특정 계정으로의 자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왔다.

워런 의원은 레브릭이 이런 특별 조치를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워런 의원은 “재무부의 재정 보좌관(Fiscal Assistant Secretary)은 레브릭을 내쫓으며 임명한 비전문가들(amateurs)과는 달리 이런 위기를 관리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현재 정부효율부 대리인들은 지급 슬롯사이트 업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운영 권한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들은 재무부 직원으로 임명된 후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통과했다.

워런 의원은 정부효율부가 지급 슬롯사이트 업에 접근하게 되면 사회보장연금, 세금 환급금, 메디케어(Medicare) 급여의 흐름이 방해될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 특혜와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 정보의 유출 가능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런 의원보다 먼저 서한을 보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말했다. “솔직히 말해, 이 지급 슬롯사이트 업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슬롯사이트 업의 정치적 개입은 국가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 글Jason M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