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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폭탄’ 리스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보류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표했으며, 곧 유럽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신호도 보냈다.

그런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트럼프의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무역 장벽이다. 그는 이 장벽이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기고한 칼럼에서 “EU가 공급 제약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장벽이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관세보다 성장에 훨씬 더 해롭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해로운 영향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라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인용해 “유럽의 내부 장벽이 제조업 제품에 대해 45% 관세, 서비스에 대해 110% 관세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EU 회원국 간 교역은 미국 주(州) 간 교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거다. 또한 경제 활동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유럽의 장벽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EU 외부 국가와의 무역 장벽은 낮아져 수입이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기업은 해외에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EU를 무역에 더 의존적이고 취약하게 만들었다. 현재 무역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55%를 차지하며, 이는 1999년 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은 34%에서 37%로, 미국은 23%에서 25%로 소폭 상승했다.

사실 유럽 경제의 문제는 공급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드라기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정부들이 약한 수요를 용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수요 진작 기피 현상은 재정 정책의 큰 격차, 즉 세수 이상으로 지출하려는 의지의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정부가 기초적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14조 유로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입한 반면, 유로존은 2조 5000억 유로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유럽 경제 회생 계획을 상세히 제시했던 드라기는 “정부들이 국가적 목표와 행동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유럽인들의 복지도, 건전한 재정도, 심지어 외부 압력에 위협받는 국가 자율성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그렇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미국과 유럽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EU의 성장 부진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실 경고음은 오래전부터 울리고 있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프랑스 경제도 정체 상태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어 대응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벨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는 지난해 8월 유럽이 혁신 부족과 낮은 생산성으로 고통받고 있어 경제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인 생산성 성장은 새로운 기술이 주도하는 구조적 변화에 달려 있다. 유럽의 주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에서 반도체, 양자컴퓨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조차 유럽을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다.”

/ 글 Jason M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