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과다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 차액을 페이백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는 등 행위도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다.
이 여파로 사회적 비용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요양병원 수가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들의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생보사가 33%, 손보사가 27% 증가했다. 이 비용은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비용 증가 또는 보험사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에 각 협회는 업무협약식을 열고 불법행위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제도 개선사항 발굴과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