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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자산 압수 건으로 획득한 수만 개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지난 12월 30일 문서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네바다주 벤처 캐피털 회사 배틀본 인베스트먼츠(Battle Born Investments)가 제기한 6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각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사는 해당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2020년압수된 6만 9370개비트코인을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개인 X'로 지칭된 신원 미상 해커로부터 압수한 이 비트코인은 추적결과2013년폐쇄된 악명 높은 다크넷 마약 거래 사이트 '실크로드(Silk Road)'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정부에 해당 비트코인 매각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미국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경매에 부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 7만여 개 비트코인을 매각하면 역대 최대 규모정부발 암호화폐 청산 기록 가운데하나가 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규모가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폭락할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과거에도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경매를분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관련 비트코인을 정확히 얼마나 압수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정부는 이 토큰들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블록체인 분석 회사 아컴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는 미국 정부 소유로 알려진 암호화폐 지갑에서19억 달러 상당의 실크로드 비트코인이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미국 정부의 압수 비트코인 대량 매각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이는 압수 비트코인과무관한 디지털 자산 관리 계약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암호화폐 지지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요구'가 불거지는 시점에 발생했다. 트럼프는 투자자들에게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촉구했으며,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의 '5년에 걸쳐 미국 정부가 100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는 지난해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내가 당선되면 우리 행정부정책은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획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100%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혀 압수 비트코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 글Catherine McGrath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