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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마지막 날을 맞이해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0여 건 중 번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 중심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 본회의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법안 심사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지 못한 법안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 26~27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문화체육위,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대부분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위 소관 법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40여 개의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핵심 근거 법안으로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 사업자의 사기 행위로 발급된 보증은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체위에서는 문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할 전망이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는 않도록 명문화했다. 실감형 콘텐츠(AR)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확률형 게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외에도 복지위의 의료기기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인공심장 박동기처럼 추적 관리 의료기기 중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기기에 한해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법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가 연내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법안일지라도 상임위에서 미처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끝내 해가 바뀌어 처리될 공산이 크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30~31일 소관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