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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고위직을 지낸 전직 금융권 인사는 금융투자세를 ‘필요악’이라고 칭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 증시 죽이기’와 같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금투세 정국이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 최대 화두로 금투세가 떠오른 것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패키지 법안’을 내놓았다. 성난 투심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이다. 패키지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허용한다. 야당은 금투세를 제 1호 안건이라며 오는 24일에는당내 공개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심의 보완책에도 당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임 의원의 보완책 이후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여론이 흔들리는 이유는 금투세가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데 있다. 금투세는 여·야가 추진하는 증시 부양정책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야당은 각각 ‘밸류업’과 ‘부스트업’이란 이름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금투세 시행과 유예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금투세 법안을 상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금투세 시행을 공론화하고 있다.

밸류업과 부스트업 모두 국내 증시가 낙후하고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유발하는 요인을 개선해 국내 증시를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걸음마를 뗀 증시 활성화 정책은 정치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자 감세’, ‘약속’ 등 자본시장에 도덕과 정치 논리를 앞세우며 자유로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세금을 정당화하는 이율배반(二律背反)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법안을 상정한 야당 입장에서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등 기존 주장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다.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예정대로 시행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발생한 소득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위라는 것이다. 더불어 그간 노동 소득에 비해 사실상 세금 징수율이 높지 않았던 상황을 바로잡고 ‘불로소득(不勞所得)’인 금융 소득에도 조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사회정의 원칙을 앞세워 증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자본시장 성격에 맞지 않다. 자율적인 자본주의를 지향함에도 금융 소득을 경시하고 세금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시를 키운다는 부스트업 문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증권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해 투자할 자금을 지원해 산업과 국가 경제를 부흥하는 행위다.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는 기업이 투자와 경영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며 고용을 통해 노동소득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통해 가능하다. 주식 시장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흘러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조세 정의·형평성은 미국 증시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 주식 투자자 1400만 시대에 금융 소득을 불로소득이라 경시하고 세금을 징수해 억제한다면 지금의 저성장 경제를 극복할 수 없다. 도덕책보다 경제책을 읽는 야당을 기대해본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