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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와 오버액션

  • 인터넷 바카라입력 2024.09.11 10:35
  • 최종수정 2024.09.11 15:00
  • 기자명김타영 기자
이복현 인터넷 바카라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후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후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 사과했다. 이 원장의 사과는 꽤 잦은 편이어서 식상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번엔 사뭇 결이 달라 눈길을 끈다.

그간의 사과는 다른 주체 혹은 소속 기관의 잘못이나 역할 미흡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10일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한 사과는 달랐다. 스스로 일으킨 혼란에 대한 사과였다.

이 원장은 7월부터 대출 정책 관련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7월 2일 은행들의 금리인하를 비판하며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발언이 시초였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데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뒤따르는 은행업 특성상 은행들은 바짝 엎드렸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에 앞다퉈 나서며 '금융당국에 순종적이다'를 어필하기 바빴다.

하지만 8월 25일 이 원장이 "대출 금리 상승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달 4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며 다시 은행권을 혼란케 했다. 현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터져나왔다.

물론 현장에서도 이 원장의 진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2014년 560조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1076조원까지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이 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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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언질식 화법의 유효성과 현재 은행권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의 7월 2일 발언은 '은행들이 유효적절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신호였을 터이다. 하지만 은행권 반응은 이 원장이 생각한 것보다 급진적이었다. 8월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횟수를 모두 세면 20차례가 넘는다.

이 때문에 '고금리 덕에 은행들만 덕본다'는 세간의 질타가 심화하자 8월 25일 발언이 나왔다. 이 원장으로서는 역시나 발언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다만 이번에도 은행들이 개별 규제를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적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달 4일 발언은 그 결과 나왔다.

이들 발언은 넌지시 목표나 방향만 언급하는 '언질식 화법'으로 표현됐다. 공공기관장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질식 화법은 우리 주변에서도 유용할 때가 많다. 특히 상대가 수하의 유능한 개인이라면 더 그렇다. 방향만 잡아주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알아서 일을 착착 진행한다.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서도 이 화법은 자주 사용됐고 이 원장 역시 잘 활용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특수하다. 은행들이 (앞서 언급한 태생적 족쇄 영향으로) 평소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데 더해 최근 부정대출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더욱 예민해진까닭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은행권에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액션이 미흡해 눈밖에 나느니 오버액션이 나은 선택이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심을 오도하는 이는 없다. 다만 그 진심이 정책적 실효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상대방의 오버액션까지 고려하는' 좀 더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본인과 주변의 좀 더 많은 고민 역시 필요하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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