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드러난 슬롯 머신 게임의 CFPB 해체 플랜

일론 머스크의 미국 정부효율부(슬롯 머신 게임)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의 세부 계획이 드러났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협약에 따르면, 슬롯 머신 게임 직원들이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출장 및 교육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CFPB는 기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언론 문의 사항을 슬롯 머신 게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 내용은 정부 감시 단체인 ‘워싱턴 시민 윤리·책임 협회(CREW)’가 슬롯 머신 게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며 밝혀졌다. 협약에 따르면 슬롯 머신 게임 직원들은 CFPB에서 최신 기술 개발 및 관리 접근법 활용을 촉진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슬롯 머신 게임 직원의 관리 책임은 형식상 CFPB에 있지만, 협약서에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는 프로젝트와 전체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필요에 따라 CFPB와 협의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협약서에는 CFPB의 현 책임자인 러스 보트와 일론 머스크의 라스베이거스 터널 사업인 보링 컴퍼니(Boring Co.)의 대표이자 슬롯 머신 게임의 특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스티브 데이비스가 서명했다.

CFPB 해체 움직임과 법적 대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가 설립한 CFPB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기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구조조정 타깃이 됐다. 특히 공화당 측은 이 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의 결제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까지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자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러스 보트를 CFPB 임시 국장으로 임명한 후 규정 제정, 지침 제공,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단시켰다. 아울러 워싱턴 D.C.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금 지원 중단, 1억 달러 규모의 계약 취소, 70명의 수습직원과 70~100명의 기간제 직원을 해고했다.

미 의회 역시 CFPB 권한 축소에 적극 나섰다. 지난 3월 상원은 페이팔, 구글, 애플 같은 결제기업을 감독하는 CFPB의 규제권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 역시 동일한 내용을 최근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FPB 직원 노동조합이 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임시 금지 명령을 통해 보트의 일부 조치를 되돌렸다. 이에 따라 CFPB는 해고된 직원을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강제휴가 및 업무 중단 명령 등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이 소송 과정에서 CFPB 직원은 선언서를 통해 슬롯 머신 게임 직원이 약 1700명에 이르는 CFPB 직원들을 세 단계에 걸쳐 사실상 전부 해고할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다.

/ 글 Jessica Mathews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