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슬롯사이트 꽁머니, 더는 ‘부자 세금’이라고만 할 수 없어”

<이 콘텐츠는 포춘코리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슬롯사이트 꽁머니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28년 몸담아 온 임광현 의원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실상은 부자 감세인데 이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사진 최근우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재정 곳간이 여의찮은 상황 속에서도 감세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3515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편이다. 정부는 25년 만에 최고세율을 기존 50%→40%로 인하했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과표 구간을 30억 원 초과→10억 원 초과로 조정했다. 자녀 상속공제액도 5000만 원→5억 원으로 단숨에 10배 늘렸다.

2000년 이후 자산 가격과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슬롯사이트 꽁머니 기준선은 제자리이다 보니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7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편을 발표하며 "변화된 세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편 정부안을 빨간펜으로 줄을 그으며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한 정부의 눈속임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고세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과 2~3년 전 완화 조치한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를 완전히 폐지해 슬롯사이트 꽁머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부자가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하는 세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후 여의도 정가에 입문한 '조세 전문가'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으며 당내 세제 개편안과 조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정부안에 반발해 슬롯사이트 꽁머니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슬롯사이트 꽁머니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놨다.

Q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별도의 슬롯사이트 꽁머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뭐가 다른가.

최근 중산층 중심으로 슬롯사이트 꽁머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2010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2.9%만이 피상속인에 해당했다. 그런데 지난해 그 규모가 15%에 달했다. 불과 13년 만에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2010년 전체 사망자 중 1.4%에 불과한 피상속인이 지난해에는 6.8%로 늘었다.

원인을 살펴봤다. 지난 28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동안 슬롯사이트 꽁머니 일괄공제액(5억 원)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이 자연스레 급증했다. 슬롯사이트 꽁머니가 중산층의 세금이 된 가장 큰 이유다. 정부안처럼 최고세율과 과표 기준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괄공제액 한도를 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거다.

Q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본 중산층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를 보자. 이 지역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이슈 때문에 현재 10억 원 안팎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별다른 소득 없이 이런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노부부가 있다고 가정할 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시 남겨진 배우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액의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떠안아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이런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할 거고 서울 시내 슬롯사이트 꽁머니 대상자가 20%대까지 치솟는 건 시간 문제다.

고령 슬롯사이트 꽁머니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자공제액(5억 원)을 1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강제로 팔거나 별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Q 슬롯사이트 꽁머니 대상자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자는 건가.

그렇다.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등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다 보니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의 소유자에게는 당장 세금을 부과하기보단 그들의 생활 기반을 먼저 보호해 줘야 한다. 그간 슬롯사이트 꽁머니가 ‘부자 세금’이라고 생각해 온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게 있다. 하지만 슬롯사이트 꽁머니가 이제는 중산층의 세금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의제가 됐다.

Q 기재부는 정부안의 서민·중산층의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 감세 효과보다 4배 크다고 발표했다.

만약 정부의 주장처럼 서민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이라면 잘한 세제 개편이라고 칭찬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막상 뜯어봤더니 그야말로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에 불과하더라. 기재부가 매번 세법 개정을 추진할 때 '세 부담 귀착효과'를 함께 발표한다. 주체별 세수 증감 효과를 예측한 수치 자료다. 그 데이터를 보면 서민·중산층은 6282억 원, 고소득자는 1664억 원 감세 효과로 서민층이 압도적인 감세 혜택을 누리는 걸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점은 기재부가 '기타'감세 효과 항목으로 3조 2260억 원을 분류했단 점이다. 전체 세수 감소액의 74.1%에 달하는 규모다. 통상적으로 70%가 넘는 데이터값이 어떻게 '메인'이 아니라 '기타'일 수 있나. 알고 보니 편법 계산법을 이용해 고소득자의 세수 감소를 '기타'에 숨겨놓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자 최상목 부총리도 사실상 인정했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안을 두고 고소득층의 감세 효과가 저소득층보다 12배 많다고 전망했다.

Q 부자 감세든, 중산층 감세든 세 부담이 계속 줄면 세수가 모자랄 텐데.

조세의 귀착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18조 6000억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자세히 보면 최고세율 조정 등으로 이른바 '슈퍼리치'가 상당한 혜택을 보는 구조다. 물론 중산층 혜택을 중심으로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개편하더라도 나라 재정 차원에서는 약간의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고, 애당초 늘어나지 말아야 할 세금이 늘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슬롯사이트 꽁머니 개편도 함께 추진하려 한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도 폐지와 같은 감세 제도를 꺼내 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 상속재산을 슬롯사이트 꽁머니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액에 상관없이 최대 600억 원 기존 공제 한도를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해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도 덩달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Q 그간 재계는 기업 활동 제약을 이유로 가업슬롯사이트 꽁머니공제 한도 확대와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나는 두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불과 몇 년 전 각각 완화한 제도를 이번에는 완전히 없애려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감세라는 건 한번 물꼬를 트면 쉽게 되돌릴 수 없기에 철저한 데이터 조사와 근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가업슬롯사이트 꽁머니공제의 경우 2007년 1억 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15년 만에 600억 원으로 단숨에 600배 규모로 늘렸다. 정부는 이를 2년 만에 다시 1200억 원으로 늘리려 한다. 매출액 조건도 아예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역 중소·중견 기업 중 연 매출 5000억 원에 이르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사실상 중소·중견 기업을 보호하기보단 대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 폐지 역시 2021년 대기업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췄고, 중견 기업 이하는 아예 폐지했다. 충분히 제도가 잘 안착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수 대기업을 위해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

Q 기재부는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는데.

나도 낙수효과가 궁금해서 기재부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몇 달째 묵묵부답이다. 불과 2~3년 전 고소득자의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완화했으면, 이후 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이나 용역 연구라도 진행해야 하는 게 주무부처의 도리 아닌가. 그런데 기재부는 정책 추진 이후 관련 추적 조사는 전혀 없었다고 답한다. 상황이 이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 통해 낙수효과는 허구라는 걸 체감한 바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교수들도 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는 마치 '네스호에서 괴물 찾기'처럼 허상이라고 지적했고, 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낙수효과는 없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영국은 최근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슬롯사이트 꽁머니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 그 근거로 우리 슬롯사이트 꽁머니 제도가 모범적이라며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고소득, 대자산가일수록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를 많이 하게끔 해야 하는 게 공정하단 점에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검증된 데이터 하나 없이 제도를 무작정 흔들려 하나.

Q 슬롯사이트 꽁머니 과세 방식에 대한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여당에선 궁극적으로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 번쯤은 유산취득세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과세하는 방식에는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피상속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 기준에서 재산은 한번 정산한 후 세금을 매기는 개념이다. 한국 50%, 영국 40% 등 유산세를 취하는 나라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슬롯사이트 꽁머니자 입장에서 과세하는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물려받은 슬롯사이트 꽁머니 대상자가 많을수록 과표 기준과 세율이 낮아지면서 감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원활히 정착하려면 피슬롯사이트 꽁머니자에 대한 누락 없는 과세 징수를 전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몇몇 빈틈이 보이는 과세 체계에서 곧바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과세 사각지대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 의원은 "앞으로는 금융자산의 과세 체계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슬롯사이트 꽁머니, 보유세, 양도거래세 등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세제 기반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됐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응능과세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이나 가상자산 등에 대해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과세 사각지대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Q 최근 민주당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보였다. 당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자였던 만큼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 6종'을 발의하는 등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이익은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며 폐지 여론을 돌파해 보려 했으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다.

금투세의 운명은 사실상 지난 8월 5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청산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그날 하루만 8.8% 하락했다.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면 과연 민심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겠나. 아쉬움은 있지만 조세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인 조세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리라 본다.

Q 슬롯사이트 꽁머니, 금투세 등 조세 이슈가 유례없이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은 세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22대 국회 임기 동안 꼭 풀어내고 싶은 과제이기도 하다. 월급쟁이만큼 세제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은 이들도 없을 거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창출하는 드는 비용을 모두 공제해 준다. 하지만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는 품위 유지를 위한 의류 구매비, 교통비 등 근로를 위해 쓰이는 비용일지라도 제대로 된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거기에 월급까지 따박따박 원천징수 하지 않나.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170%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은 70% 수준이다. 직장인 세금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